삼성 ‘쏠림’과 3대 리스크

곽정수 선임기자

현장에서

연초부터 재계 1위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경제 쏠림’ 현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둔화를 계기로 나온 ‘삼성 위기론’이 역설적으로 삼성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전체 국가경제 리스크(위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보수진영은 ‘통계상 오류’에 근거한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이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한다는 경제분석기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보수언론과 학계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과 총판매액인 매출액은 다른 개념인데도 직접 비교한 것은 무리라고 비판한다. 삼성 미래전략실도 “수치를 둘러싼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재료부품값 등 중간투입 가치를 뺀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매출보다 작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 나라 경제의 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을 간접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10대 재벌의 자산·매출 추이를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자료는 경제력 집중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10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자산의 경우 2003년 48%에서 2012년 84%로 뛰었다. 매출도 50%에서 85%로 급증했다. 상위 재벌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성장세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삼성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삼성전자의 부가가치는 2009년에 21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04%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30조5000억원으로 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2.86%로 높아졌다. 삼성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16%와 26%에 달하는 것도 경제 쏠림의 실례들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경제 쏠림’이 심할수록 나라 전체에 미치는 위험도 커진다며 대략 ‘3대 리스크’를 꼽는다. 첫째는 경제성장 저해 리스크다. 이전에는 삼성의 실적이 좋아지면 경제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낙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실종됐다. 오히려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중소기업과 경쟁 기업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성장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다.

둘째로, 경제의 안정성 저해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매출·이익이 갑자기 감소할 경우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지만 4분기 실적이 전 분기보다 18% 줄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 코스피까지 동반 급락한 게 좋은 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전자는 매출이 10~20%만 줄어도 주가가 반토막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 7.5%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지급여력비율(현재 336%)이 감독당국의 권고치(250%)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삼성의 위기는 물론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셋째는,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해치는 리스크다. 김정주 한양대 강사는 “삼성은 자기 이해에 부합하는 국가정책과 법 제정을 위해 국가기구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의 경제력 집중에는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도 큰 몫을 했다. 규제완화·감세 등의 재벌 특혜 조처를 양산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재벌의 자산과 매출 증가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도 삼성 해법은 먼저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성장저해 리스크 대책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다. 둘째, 국가경제 안정성 저해 리스크 대책으로는 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셋째, 총수 일가의 전횡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경제민주화 후퇴, 금산분리 강화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삼성의 경제 쏠림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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