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선정할 때 지역 의견 반영

목동·잠실지구 주민들 강한 반대에
국토부, 지자체 의견 물어 부지선택

다음달부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의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 때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법을 개정해 행복주택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발굴한 행복주택 후보지를 건의하면 국토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를 꾸리기로 했다. 검토회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향, 사업 여건 등을 살피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선정협의회는 주택 수요 및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 도시계획에 어울리는 조화, 교통·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개선된 절차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에 따라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짓는 행복주택 추진 방안은 지난해 서울 목동, 잠실 등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