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축산물 수입 매년 30% 느는데… 수출 할 때 ‘관세 특혜 활용도’는 낮아

작년 수입 153억 달러·수출 18억달러
가공품 수출 많아 관세 혜택 25%뿐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이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수입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데 비해, 우리의 수출 농축산물은 특혜관세 혜택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4>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들여온 농축산물 수입액이 2007년 이후 연평균 32.0%씩 증가해, 지난해 153억달러에 달했다. 2007년 이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 6.9%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304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인 2006년 1.5%에서 지난해 50.4%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우리 농축산물 수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31.8% 급증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 규모가 18억달러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비율이 전체의 24.7%인 4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출활용도’마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무려 70.4%가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등 ‘자유무역협정 수입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칠레산 쇠고기, 미국과 유럽연합 및 칠레산 돼지고기, 미국과 유럽연합산 닭고기는 특혜관세 적용률이 100%에 근접했다. 미국산 오렌지는 99.7%, 지난해에 수입된 페루산 포도와 칠레 및 유럽연합산 키위는 100%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장은 “수입 원재료를 쓰는 농가공품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