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는 ‘국민 탓’…금융위원장은 ‘개인 탓’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 사람의 절취 문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매뉴얼 안지킨 인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민 탓’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식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른 비판을 불러 오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절취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모든 것을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 사람의 ‘불법 행위’ 탓으로 떠넘긴 것이다. 신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융당국의 감시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위원장은 또 “보안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고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안지킨 데서 나온 인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인재라는 식으로만 강조하는데, 제대로 감독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피해가 없다면 유출 자체는 별다른 피해가 아니라는 식의 신 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신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량 회수됐다. 개인정보를 본 사람은 3명인데, 그 사실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이 1차적 피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구 사죄를 드린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현장 점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라며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 돌렸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윤창중 스캔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행정관의 뒷조사’ 등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 일탈’로 치부해왔다. 한 트위터리안(@ma****)은 “정부 자체가 ‘꼬리자르기 개인 일탈 정부’인데, 책임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질기게 자리 보전만 잘 하면 되니 버티고 있으려는 것. 그들 안에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