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규제, 국외 계열사엔 ‘무방비’

국외에 있는 6개 자회사 이용
현대그룹, 순환출자 고리 형성

지주회사 체제로 바꾼 두산그룹
국외 자회사 통해 금융지분 보유
경제개혁연대 “보완 시급” 촉구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가 국내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외 계열사를 이용해 법 적용을 회피할 때는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재벌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난 1월 말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재벌의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재벌이 은행 등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소유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만 별도 금지 규정을 둬,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 적용 회피 위험성은 그대로 방치됐다.

실제로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 → 6개 해외 자회사 → 현대엘리베이터’ 로 이어지는 국외 자회사를 이용한 6개의 숨겨진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한다. 현대상선이 지분 100~70%를 갖고 있는 현대 아메리카 쉬핑 에이전시, 현대인터모달,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터미널, 워싱턴 유나이티드 터미널, 현대 머천트 마린 유럽, 현대 머천트 마린 홍콩 등 6개 국외 자회사들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2.9% 갖고 있다. 이는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1.2%)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벌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금산분리 규제에도 이와 비슷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반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데,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지분 보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09년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두산캐피탈의 지분 28.6%를 2012년 말까지 해소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에 놓이자, 2013년 5월 해외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아메리카(DHIA)와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DIA)에 해당 지분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이전시켜 규제를 빠져나갔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국외 자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씩 갖고 있다. 두산은 “두산캐피탈의 제3자 매각을 위해 노력했는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여의치 않아 지분을 일시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넘긴 것이며, 향후 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논평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 회피와 관련해 공정위에 보완 여부를 질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를 국제회계기준상 국내외 종속회사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