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공정위 낙하산 인사’ 수사…전직 위원장들 소환 통보

특판조합 이사장 인사 압력 관련
경찰, 최고위층 관여 진술 확보
이르면 이번주 중 조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정호열(왼쪽), 김동수(오른쪽) 두 전직 공정위원장들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보냈다. 사정당국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장관급 인사들까지 직접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경찰 ‘공정위 낙하산’ 첫 수사…형사처벌 될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10년과 2012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공정위 출신 퇴직 간부들이 선임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로 공정위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에게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두 전직 공정위원장이 설 연휴 이전에 자진해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충분치 못하고, 사건이 복잡해 본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호열 전 위원장(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동수 전 위원장(현 고려대 석좌교수)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에서 재직했다. 경찰은 앞서 공정위 전현직 간부 4명을 소환조사했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2010년에는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경찰은 두 전직 위원장과 함께 재직했던 손인옥, 정재찬 두 전직 부위원장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 최고위층 인사가 특판조합 이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임 중 일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인옥 전 부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