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기술격차 2~3년 유지해야”

2015년 산업구조 변화

산자부 2015년 발전전략

산업자원부는 6일 ‘산업혁신포럼 2005’에서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의 비전과 밑그림을 담은 ‘2015년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구상의 핵심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보완자’ 구실을 하고, 잠재성장률을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글로벌 목표와 4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발전전략 보고에서 “최근 4%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려 5% 후반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및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이를 것”이란 기대치를 내놓았다.

산자부는 우선 한국경제가 중국의 급부상 및 주력 산업의 성장둔화 전망 등으로 심각한 비관론과 불안감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며, 혁신역량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글로벌 경제의 중간자 구실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호두까기에 낀 호두’ 신세가 아니라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한 4대 발전전략으로 △신기술 융합산업 및 첨단제조업(반도체, 디지털가전, 바이오) △주력 제조업(자동차, 조선) △인프라 서비스(환경, 물류) △소프트 서비스(교육, 의료) 육성을 제시했다. 중국과 2~3년의 기술격차를 유지해 거대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융합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산자부 보고에 이어,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 총장의 사회로 앨빈 토플러, 제프리 페퍼 교수와 마츠시마 가츠모리 도쿄대 교수,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안상형 서울대 경영대학장 등이 열띤 토의를 벌였다. 패널들은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우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