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 줄줄이 ‘낙하산 행렬’

한전·서부발전·석탄공사 등
연말이후 정치권 인사 잇단 선임
예보·캠코 등 금융권도 비슷
업무경험·전문성 없이 ‘보은인사’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11명이 정치인 출신
감사원 아닌 관료출신도 11명
기관장중 13명은 ‘정치 이유’ 선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가 남다른 요즘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힐 마음가짐으로 싸움에 임한다는 ‘파부침선’이라는 각오까지 밝힐 정도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역할을 했던 정치인 출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두드러졌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27일 상임감사로 안홍렬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보령·서천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전국 상임위원,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거대책본부장,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을 맴돌았던 인물이다.

한국서부발전과 대한석탄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30일 선임된 한국서부발전 이송규 상임감사는 기술법인 단평의 대표 기술사로 대한기술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또 지난달 20일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로 선임된 황천모씨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으로 뉴라이트 봉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공기업 업무와 감사 직무에 관계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보은 인사’ 낙하산을 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지난달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그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일하다 낙농진흥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으로 서산·태안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때 새누리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지난달 신임 감사로 새누리당쪽 인사를 선임했다. 정송학 새누리당 서울 광진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그 주인공으로 역시 19대 총선때 서울 광진갑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기술보증기금은 박대해 전 국회의원(친박연대)를 선임했다.

‘낙하산’ 비판에 대해 예보의 문 감사는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외부에서 보는)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쪽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쪽은 심오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려면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낙하산 인사들의 업무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다. 2012년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임건의(E)나 경고(D) 등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 18명 가운데 15명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관련 상위 부처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분석된 바 있다. 9명은 관료 출신이었고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권력형 낙하산도 4명이나 됐다. 교수와 정치인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탓으로 전가되고 있는 ‘방만 경영’의 책임이, 실은 낙하산 임원의 무능함에도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을 주무르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기관장 가운데 13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임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임명된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장·현명관 한국마사회장·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모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외이사로도 ‘보은 인사’ 낙하산이 내려꽂히는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 14일 정치인 출신인 이강희·조전혁 전 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었다.

기관장에 비해 주목도가 높지 않은 상임감사는 낙하산 현황이 더 심각했다.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35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11명이었고, 감사원 출신이 아닌 관료 집단도 11명이었다. 경찰과 군인 출신도 3명이나 있었다. 이 자료는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해 11월 <한겨레>와 함께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를 분석한 자료로, 최근 2월 인사대상자까지 추가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방만경영 책임만 따져묻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예산 규모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만이라도 전문성이 없는 권력 주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