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정부 고강도 부채감축 목표’에 끼워맞추느라 준공도 안한 발전소 지분 판다

박완주 의원에 자료 제출
“건설중인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지분 15% 매각 추진…
착공하지 않은
당진 동부그린발전소도 지분 6%”

한국동서발전이 아직 짓지도 않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아치우기로 했다.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느라, 발전사업의 민간 비중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기업의 지분이 늘어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적 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른 결과다.

26일 동서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강원도 동해시와 충남 당진시 일대에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두 곳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추가 부채 감축 계획을 내면서, 동해시에 건설하고 있는 북평화력발전소의 지분 15%와 당진시의 동부그린발전소 지분 6%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동서발전은 북평화력에 대해 49%의 지분을, 동부그린에 대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전소들의 나머지 지분은 지에스(GS)·동부 등 민간기업이 갖고 있다. 북평화력은 201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2018년 가동이 목표인 동부그린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전자회사가 구조조정 방침을 내세워 준공도 하지 않은 화력발전소의 지분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민간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일부 부실 민간기업이 발전소 사업권을 받아놓고 착공도 전에 팔아치운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동서발전이 밝힌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은 1276억원(발전소 두 곳 합계)가량인데, 민간에 지분을 팔면 이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온 에스티엑스(STX)에너지가 ‘알짜사업’인 북평화력의 사업권을 일본계 오릭스와 지에스 등에 넘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북평화력발전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던) 에스티엑스에너지의 경우, 1주당 5000원이었던 주식이 6만2000원에 팔렸다”고 말했다. 첫 민간 화력발전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북평화력이 완공도 되기 전에 다른 기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기저 발전의 공공성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동서발전 쪽은 “지분 매각 후에도 두 발전소에 각각 34%씩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보유 지분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발전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은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분 매각이 석연찮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무리하게 끼워맞춘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부채 과다 공공기관 18곳에 포함돼 있다. 이미 지난해, 2012년 말 기준으로 2조7000억원인 부채를 2017년까지 5조7000억원에서 억제하기로 한데다 지난 1월29일 추가로 1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또다른 부채 과다 공공기관으로 지목된 서부발전도 올해 완공되는 동두천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의 지분 10~15%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핵심 사업은 보유하고 비핵심 사업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대해서는 산업부 안팎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은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데 비해 몇 년 뒤에 발전소가 가동되고 나면 자금이 회수되고 부채비율이 떨어진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2017년까지 부채를 줄이라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