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투자 ‘6.1% 증가’ 그칠듯

전경련, 매출 600대 기업 조사
MB정부 5년 평균 9.4%에 못미쳐
박근혜 정부 투자확대 요청 외면

올해 국내 600대 기업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6.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대기업 투자 확대를 요청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 부진 책임을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으로 넘겼다.

전경련은 6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기업(금융 제외)을 대상으로 2014년 국내 투자계획(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합산)을 조사한 결과 모두 133조원으로, 지난해 실적 125조원에 견줘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600대 기업의 2004~2013년 평균 투자 증가율 9.9%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600대 기업의 지난해 국내투자 실적도 125조3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투자 계획치 증가율은 13.9%에 달했으나, 실제 투자 실적 기준 증가율은 3분의 1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2년간(계획치 포함) 전체로 보면 600대 기업의 평균 투자 증가율은 5.5%로, 이명박 정부 5년간 9.4%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가 부진한 대신 국외직접투자는 지난해 199억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 68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 대기업의 해외생산 비중도 2005년 6.7%에서 2010년 16.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가, 정부출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를 경제활성화로 선회하면서 대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끈질기게 요청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셈이다. 전경련도 “올해 대기업 투자계획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투자 증가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었는데,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다”며 투자 부진을 인정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렸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가 크게 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혁 목표 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현장의 실상과는 어긋난 요청이다. 600대 기업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꼽고, 규제완화는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상당수가 올해 경기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통상 투자실적이 계획치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600대 기업의 실제 국내투자 증가율은 더 낮아질 공산이 높다. 600대 기업이 꼽은 투자 확대 이유에서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는 2.6%에 그쳤다. 반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 강화 등 선행투자 성격이 80%에 달했다. 투자를 줄이는 이유에서도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5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국 올해 투자계획도 경기상황에 따라 가변적임을 보여준다. 600대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자체 자금이 73%에 달하고, 은행차입 등 외부자금은 27%에 그쳐, 자금부족이 대기업 투자 증가 부진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