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퍼주기’ 통과된 날, 정부쪽 이사들 아예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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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감독 소홀 도마에
산업부 등 3명 이사회 안 나와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수수방관
“감사원, 찬성·기권자뿐 아니라
불참자도 책임 물어야” 지적

2012년 7월12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선 강원도 태백시 소재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강원랜드 이사진은 모두 15명이며, 표결에 참여한 이는 12명이다. 이들 가운데 안건을 발의한 사외이사 ㄱ씨를 비롯해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의 최대 주주이며, ㄱ씨는 태백시장이 지명한 사외이사다. 부실 리조트에 대한 지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팀의 보고에 근거해 표결한 이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소액주주협의회 회장 ㅂ씨를 비롯한 3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힘에 부쳤다. 누구보다 앞뒤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차마 찬성 쪽에 서지 못한 대표이사 ㅊ씨와 전무 ㄱ씨는 슬그머니 기권표를 던졌다.

이른바 ‘퍼주기식’ 지원이 의결된 이사회에 불참한 3명은 누굴까. 당시 이사회 구성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장 ㄱ씨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장 ㅇ씨,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ㅂ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현직에 있던 공무원들이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혹은 기권한 9명에 대해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감사결과를 내놨지만, 이사회에 아예 불참한 정부·지자체 쪽 비상임이사 3명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안이 다뤄진 이사회를 사실상 회피한 것인데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지경부 석탄산업과장 ㄱ씨는 애초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이사회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쏠리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투리조트에 대한 지원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우물쭈물 눈치작전만 벌이다 ‘불참’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경부(산업부)가 산하기관인 강원랜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감사원과 산업부에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 불참한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위법·부당한 이사회 결의를 방치한 이사는 감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공무원의 강원랜드 이사회 출석률은 70%,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공무원의 출석률은 13%에 그친다.

산업부 쪽은 이사회 불참이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정도는 아니라는 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도 퇴장 혹은 불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사 책임 등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 쪽은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150억원의 손실을 낸 강원랜드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 안건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전·현직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감사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단 오는 21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9명 가운데 현직에 있는 4명에 대한 해임건이 논의된다. 이후 소송 대상과 손해액 산정 등을 중심으로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강원랜드가 소송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 달 안에 이행이 안 되면 광해관리공단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