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땐 수익 한계…‘내국인 카지노’로 바뀔 가능성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외국자본에 카지노 첫 허가 파장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외국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카지노 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휘발성이 높은 ‘카지노’라는 업종을, 미덥지 않은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모양새여서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상 첫 실험을 과감히 결정한 이상, 우려섞인 시선을 불식시키 것도 정부의 몫이다.

가장 먼저 ‘오픈 카지노’(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권이라는 선물을 안긴 셈이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몫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총매출은 1조2510억원(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강원랜드의 한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어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 개발에 견줘 ‘약소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는 결국은 오픈 카지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특히 외국 자본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를 외치며 규제완화를 요구할 경우, 내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규제는 근거를 잃기 쉽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16곳 평균 1천억원 채 못미쳐
적자 나면 내국인 출입 요구할수도

지난해 허가요건 완화
투기자본 ‘먹튀’ 우려도
정부 “입법절차 거쳐 안전판 충분”

여기에 더해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시비도 가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올인’(전력투구)했던 정부가, 지난해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허가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류심사 위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등급·매출액·부채비율·순이익 등을 따지는 허가 요건도 완화되면서, 국내 카지노 시장의 문턱은 크게 낮아졌다. 이에 투기 자본이 저투자 고순익 업종이 카지노 운영권만을 노리고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칫 ‘먹튀’(수익만 빼먹고 사라지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탓에 전문가 그룹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카지노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우리나라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세미나에서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투자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차별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동등한 경쟁이 유도돼야 하며, 국내자본과의 컨소시엄 형성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카지노 허가 여부를 놓고,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국인 카지노 허가는 매우 민감한 이슈인데, 벌써부터 걱정하는 것은 이르다”며 “충분히 공론화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입법 절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도 지금으로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투기성 자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현물 투자를 해야 카지노 허가가 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혜도, ‘먹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