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엮인 ‘덩어리 규제’ 재검토 분주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총리실, 규제 ‘교통정리’ 총괄
산업부 소관 규제 10% 줄이기로
현장선 ‘완화 일변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 이후 실무를 담당할 관가는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각 부처들은 개혁 대상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우선 범 부처에 걸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규제 가운데는 실무부처와 규제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얽혀 있는 규제가 상당히 많다. 문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돼 있는 이런 덩어리 규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단지에 입지규제가 있는 경우 부지를 조성한 국토교통부와,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담당인 환경부 등의 개별규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이다. 이에 규제개혁의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전체 규제개혁을 총괄해 부처간 입장 차이를 정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휴일인 22일 오전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을 주재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거창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 입장에 선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또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의 품질관리까지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고강도 규제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부처 소관 등록규제 1220건의 10%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규범’은 존치시키되,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일부 규제를 솎아 내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선 현장의 손발 조직에선 과도한 드라이브(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규제를 통해 밥그릇을 챙기는 이익집단쯤으로 치부된 관료 사회의 심리적 저항으로 해석된다. 규제의 관리나 합리화가 아니라, 완화 일변도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민들은 불과 1년 전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였고, 반기업정서도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며 “규제완화의 합리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친기업 행보로 오인될 경우,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현웅 황보연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