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합리성 높이는게 핵심…진보진영도 대안 내야”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규제완화 논란에 쓴소리

“개별 규제를 몇 건 줄이는 것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체 규제체계의 합리성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야당과 진보진영은 ‘규제 강화는 선’이고, ‘규제 완화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사진)은 2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및 진보진영 모두에 쓴소리를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올바른 규제개혁의 원칙과 과제’라는 발표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방적 규제 완화로 경도되지 않기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이후 재계의 규제 완화 압박과, 야권 및 시민노동단체의 일방적 규제 완화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제기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현행 규제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경제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규제 중에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져서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할 게 있다.”

-야권과 일부 시민노동단체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며 우려하는데.

“현행 규제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당시는 힘이 센 정부와 대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다. 지금은 환경이 변한 만큼 강제적이고 금지적인 규제를 대신할 다양한 규율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대통령과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야당도 규제 강화는 선이고 규제 완화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이 이를 해내야 수권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어젠다(의제)에 이어, 2014년에는 통일과 규제개혁이라는 어젠다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규제에는 착한 규제도 있고 나쁜 규제도 있어 획일적인 접근은 위험하지 않은가?

“대통령도 규제의 양면성을 언급했다. 또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을 강조했다. 솔직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졸속으로 내놓았는데, 규제개혁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 수를 줄이는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규제총량제를 통해 규제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 끝장토론에서는 규제개혁의 핵심이 간과되고, 등록된 1만1천여건의 경제규제 중에서 20%를 감축한다는 양적 목표만 부각됐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일방적 규제 완화를 은폐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의심된다.”

정부, 총량 줄이기만 초점
박대통령 ‘균형’ 진의 의심
실무 조정·관리 사령탑 필요

현행 규제는 87년체제 산물
야권도 이분법적 사고 탈피
새로운 규율체게 모색해야

-규제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전체 규제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율)수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외에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민사규율, 사적 자치에 기반한 모범규준, 관련 이해관계자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활성화 규정 등 다양하다. 강제적·금지적 행정규제에 경도된 규제체계를 민사규율, 모범규준, 활성화 규정으로 보완·대체해서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강제적·금지적 규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상법 등에 의해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규제는 유지하고, 어떤 규제는 개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데.

“규제 관련 편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는 것은 결국 가치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기구가 제구실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규제개혁의 실무작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규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개혁위는 인적 구성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민간 규제개혁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친재계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규제 완화 일변도로 나아갈 위험을 안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 심사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간략해 의사결정 근거를 파악하거나 사후책임을 묻기 어렵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