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부메랑? 일본 올해 국채이자만 245조원

총지출서 차지하는 비중 24.3% 달해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겠다던 ‘아베노믹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탓에 일본 정부가 올 한해 갚아야하는 이자만 2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95조9000억엔 규모의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2013년에 견줘 3.5% 늘어난 규모로, 일본 정부는 경제활성화, 디플레이션 탈출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세출 효율화를 통해 5조엔 가량의 기초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 가운데는 국채이자 비중이 눈에 띄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한해 동안 국채이자에 23조2702억엔을 배정했다. 2013년 22조2415억엔보다 4.6% 늘어났다. 총지출 대비 국채이자의 비중이 24.3%에 이렀다. 올해 세입예산 가운데 43%(41조2000억엔)를 국채 발행에 의존할 정도로, 국채 의존도가 높아 이자 비중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답게 의료·연금·복지 등 사회보장 예산 비중도 높았다. 2014년 예산안에 배정된 사회보장 예산은 30조5175억엔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선 한국의 복지예산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일본(31.8%)이 한국(29.9%)보다 높았다. 세입 측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세 증가분이 4조5000억엔에 달했다. 전체 국세수입 50조10억엔의 10%에 가까운 증세효과를 누린 셈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