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풀자” 공공임대 9만호…국토부, 1만가구 늘려 공급

인허가는 6만3000가구
전체 공급량 43만8000가구
인허가는 15% 줄여 37만가구
전문가 “공공임대 인허가 늘려야”

올해 43만8000가구의 주택이 준공되고, 37만가구가 새로 건설 인·허가를 받는다. 이중 공공 임대주택은 9만가구가 준공되고, 6만3000가구가 새로 인·허가를 받는다. 공공 임대주택 인·허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인·허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해 올해 공공·민간 전체의 주택 공급량이 43만8000가구로 2013년의 39만6000가구보다 10.6%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28만9000가구)보다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14만9000가구)의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는 정부가 예측한 주택 수요 38만5000가구와 수도권 미분양 주택 규모를 감안해 2013년의 44만가구보다 15% 줄어든 37만가구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공공 임대주택 준공물량이 늘어난 대신 인·허가 물량 계획이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임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임대 주택의 준공 규모는 지난해 실적 8만가구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영구 임대 1000가구, 국민 임대 2만1000가구, 공공 임대 2만8000가구 등 건설 임대가 5만가구, 매입 임대 1만3000가구, 전세 임대가 2만7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올해 공공 임대 인·허가 계획을 보면, 국민·영구 임대, 행복주택 등 3만6000가구, 장기 전세·10년 임대 5000가구 등 총 4만1000가구에 그친다. 공공 임대 인·허가(4만1000가구)는 2013년 공공 임대 인·허가 실적 6만9000가구보다 41%나 줄어든 수치다. 올해 준공되는 공공 임대 주택이 1만가구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 몇 년 뒤 준공 주택 규모는 자동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에서 2017년까지 총 55만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만9000가구에 이어 올해 공공 임대 인·허가 물량이 4만여가구에 그친다면, 애초 계획대로 임기내 55만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이른바 ‘렌트 푸어’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신혼부부·대학생을 위한 소형 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계획이 애초 20만가구에서 2013년 말 14만가구로 축소된 행복주택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와 택지난으로 인해 이번 계획에서 올해 인·허가 2만6000가구(2013년 362가구), 착공 3000가구에 그쳤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행복주택을 비롯한 장기 공공 임대는 전·월세 시장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저수지 구실을 한다. 민간 임대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공공 임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