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지정 ‘볼멘소리’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판단
한-미 FTA 관련 ‘경고 메시지’

미국 정부가 한국 동반성장위원회를 사실상 정부기구로 보고 대기업의 시장 신규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우리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동반위가 한국에서 미국 레스토랑 매장들의 확장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미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동반위가 부분적으로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역시 정부가 임명한다고 언급해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구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반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예산을 받고 동반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과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신규 매장 설립을 제한했는데, 아웃백 등 미국계 기업도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이를 예로 들며 ‘한 개 이상의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매년 5개 이하 점포 신설이나 역세권 100ｍ 이내 출점 금지 등 지리적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가 동반위의 성격을 정부기구로 규정한 것은,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미국 기업의 한국 서비스 시장 접근을 엄연히 제한하고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사전 조처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