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올린다

금감원, 전방위 점검 나서기로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뿌리뽑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불법 신용카드 모집 신고제도) 포상금을 5배로 올리고 전방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 카드모집이 계속되는데다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영업이 정지됐던 국민·농협·롯데 카드가 16일부터 다시 고객 모집을 시작하면서 모집인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금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위반이다.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등록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다양한 회사 모집인을 모아서 종합카드사를 운영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등록 모집인 여부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모집행위를 막기위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카파라치 제도는 포상금액을 5배씩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길거리모집이나 과다경품 제공을 고발할 때 10만원씩 주던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올렸다. 무등록 모집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 종합카드 모집을 신고하면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한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종합카드 신고는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국장은 “카드사에서 카파라치에게 포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신고를 무마하는 등 그간 카파라치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해왔다. 카드사의 자기 감시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도 카파라치 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카드사별로 위법모집행위 건수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