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환이율 내려 논란

지난달부터 8%에서 6%로 내려
‘월세→보증금’ 전환때 돈 더 내야
보증금 올린 셈…입주희망자들 분통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올가을 입주 예정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엘에이치 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이 8%에서 6%로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김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돼 있는데,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내년쯤에는 월 임대료를 3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8%의 전환이율로 45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환이율이 6%로 내려 같은 조건에서 내야 할 보증금이 6000만원으로 오른다는 게 누리집 입주 예정자 카페에서 전해 들은 얘기였다.

엘에이치가 최근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을 종전 8%에서 6%로 2%포인트 내려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환이율이란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환해 입주자가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는 낮출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2012년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전환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엘에이치는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두배 정도 높은 8%를 적용해 지금껏 유지했는데 이번에 6%로 내린 것이다.

엘에이치는 지난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을 8%로 올렸다. 그러나 수원 호매실동 공공임대주택처럼 입주를 앞둔 주택은 계약자가 입주 시점부터 2개월 안에 임대보증금을 전환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8%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회에 한해 입주자들에게 종전 이율로 임대 조건을 바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이미 입주한 계약자들도 종전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선 8%의 전환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전환이율 인하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 정아무개씨는 “2년마다 임대료가 인상되는 가운데 전환이율에 따른 임대보증금마저 높아지면 굳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 쪽은 전환이율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2%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했다. 그래도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계약자는 종전 이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엘에이치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월세난 속에서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주거 안전망’의 성격도 강한 만큼 앞으로도 임대료 인상 조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임대주택에 견줘 훨씬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