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생명침해 기업 문닫게 형법개정”에 경제계 바짝 신경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이 ‘돈보다 생명이다’라고 쓰인 손팻말과 촛불을 들어올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대통령 담화 l 관피아 해법
시민단체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상법개정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원칙적 공감을 나타내며 잘못된 기존 관행의 개선을 다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통령과 경제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청해진해운의 경영자들처럼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경제계도 기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상 고쳐야 할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들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경제계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안전경영에 바짝 신경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불산 누출, 물탱크 폭발 등 안전사고가 났던 삼성그룹은 올해 안전환경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엘지(LG)그룹의 구본무 회장도 최근 계열사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 문제를) 최고경영자들이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담화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재벌 총수들이 이사를 맡지 않은 채 배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였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도 담화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다중대표소송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경영진)가 비상장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통해 사익 추구를 할 경우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대신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