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두자릿수 수익률 ‘삼성 강소기업’ SFA, 하도급 대금 상습적으로 깎아

‘내정가’로 수급업체와 협상·재입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임직원 2명에겐 재발방지 교육 명령

삼성이 선정한 ‘강소기업’인 에스에프에이(SFA)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거두면서도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최저 입찰가 이하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생산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수급사업자인 에스에프에이(대표 김영민)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 2명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4개월 동안 44개 1차 수급사업자(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차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64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내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억6천만원이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에스에프에이는 이 과정에서 입찰 예산금액보다 낮은 내정가를 임의로 정한 뒤 수급사업자가 써낸 최저 입찰가가 내정가보다 높을 때는 재입찰이나 추가 가격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에프에이가 삼성전자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할 수 있는 것은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원가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스에프에이는 최근 3년간(2013~2011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3.7%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지난해 6.34%로 모기업인 삼성전자(6.5%)에 필적할 정도로 높다.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에스에프에이가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스에프에이가 삼성전자의 핵심 1차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면 모기업인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상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차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에프에이의 매출액 중 삼성과의 거래 비중은 매년 75~8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에 대해 에스에프에이 관계자는 “이익률이 높은 것은 원가절감 노력도 있지만 인력 효율성 제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지난해 1차로 에스에프에이 등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수원 성균관대에서 1·2차 협력사 450곳과 함께 상생협력 소통의 장을 열고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