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59% “규제완화 시간 갖고 재검토” 의견 많아

경제개혁연구소 1천명 조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열에 여섯이 ‘C학점’ 이하로 매겼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7일 전국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6.4%가 규제완화를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국민 세명 중 한명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관피아’ 척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6.1%에 이르렀다. 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척결 대안을 내놓았으나 국민의 다수는 그 정도로는 해결이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C학점이 31.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B학점(30.2%), D학점(18.3%), F학점(9.4%), A학점(6.8%)의 순서였다. 결국 C학점 이하가 59.1%에 달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62.6%로,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20.7%)보다 세배 이상 많았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64%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19.5%)의 3배를 넘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 및 대기업을 꼽은 사람이 37.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2.8%, 중소기업 10.4%의 순서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