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추진 근거 ‘부동산시장 한겨울’ 맞나?

매맷값 작년 바닥치고 회복세
거래량도 5년평균 견줘 4.2%↑
한겨울론은 현실과 다소 괴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후보자의 ‘부동산시장 한겨울’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13일 “지금 부동산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등 부동산 관련 지표들의 추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재 부동산시장을 바닥권 침체기를 뜻하는‘한겨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케이비(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6월말 현재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지난해 말 대비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전국 집값이 최근 2년간의 바닥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집값은 지난 2011년 6.86% 상승한 뒤 2012년(-0.03%), 2013년(0.37%) 2년 연속 바닥을 쳤으나 올해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도 올들어 6월까지 매매가 상승률은 0.45%로, 지난해(-1.37%)의 하락 국면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주택 거래량 회복세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9만7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은 1~5월 18만3114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47%나 증가했다.

국토부는 가장 최근 집계인 5월 한달간 거래량이 전달보다 16.1%,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선 13.7% 줄어든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지난 2~3월 발표)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5~6월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영향으로 5월 9만건, 6월 13만건 등 거래량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였다. 따라서 올해 5~6월 거래량의 지난해 대비 감소는 그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지난 5월 거래량을 최근 5년(2009~1013년) 평균과 견주면 4.2% 증가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한 하반기 주택 매맷값이 ‘하락’이나 ‘보합’보다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교수와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1.3%가 ‘약간 상승’을, 2.6%가 ‘상승’을 점쳐 53.9%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보합’ 의견은 29.9%, ‘하락’은 16.2%로 나왔다. 이 조사는 최 장관 후보자가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하기 이전 시점에 이뤄진 것인데도, 집값 상승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매매가격 등 주택시장 지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의 영향이 5월 이후 나타나면서 체감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된 것은 매수 대기자들 사이에서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과거의 비정상적 주택시장 과열기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한겨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지금의 주택거래량, 집값이 되레 정상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