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제재 개입 의혹’ 야당-감사원 공방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야당 “KB로비에 제재보류 요청한것”
감사원장 “금융위 유권해석 다른 탓”

케이비(KB)금융 제재를 둘러싼 감사원의 월권 논란에 정치권이 가세하고 감사원도 금융당국에 책임을 돌리는 반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회사 제재 조처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에 통보해서 제재 절차를 그만두게 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지난달 감사원이 임영록 케이비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민카드가 분사할 때 고객 정보를 은행으로 이관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 의원은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면 금융당국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감사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보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우리가 초기에 감사를 나갔을 때와 감사 이후에 달라져서 해석의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경 개인정보보호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우선한다고 해놓고, 이번 금감원 질의에서는 (금융위가) 더 한정된 해석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분할·합병 때는 고객 정보가 필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2010년 이후 금융위에서 분할·합병 인가를 받은 61개사 가운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은 곳은 9곳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2곳은 케이비 쪽의 사례와 같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위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제재 보류 조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이날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제재 심의 보류) 요청을 공문으로 받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원이 유선(전화)으로 받았다. (과거에는) 구두로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임영록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설이 온 금융권에 파다하다. 감사원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는 4차례나 금융당국을 감사했지만, 그때마다 금감원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제재를 하더라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에 따라 임영록 회장 등의 경우처럼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두 건 이상이면 제재 조처를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업무 집행정지’에 해당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