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정책’ 후퇴

재벌주식소유현황 세부자료 뒤로 빼
매해 내던 기업별 통계치
보도자료서 별첨자료로
“기업에 부담” 위원장 지시
기존 정책방향과 정면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주식소유 현황이 담긴 보도자료를 10일 발표하면서, 기업부담을 이유로 개별그룹에 관한 세부 분석 내용은 본문에서 빼고 별도의 첨부자료로 제공해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재벌문제 관련 시장감시와 규율 확립 움직임이 갈수록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0일 ‘2014년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하면서, 총수가 있는 40대 재벌의 총수지분은 2%로 지난해의 2.1%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총수가족과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전체 내부지분율도 54.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총수(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만 갖고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 소유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은 상위 재벌일수록 더 심하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총수 지분은 0.9%로, 지난해의 0.99%에 비해 줄었다. 10대그룹의 총수 지분은 지난 1995년 3%에 비하면 20년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재벌 주식소유현황’은 재벌 총수·총수일가·계열사별 지분율, 순환출자를 포함한 재벌 소유지분구조, 재벌의 금융보험사 보유 및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재벌 관련 핵심자료 중 하나로, 공정위가 매년 한번씩 발표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재벌 전체에 대한 통계치 위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개별 그룹에 관련된 자세한 내역은 제외했다.

공정위의 지난해 보도자료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의 현황표가 실려있어,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재벌이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0.69%),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1.04%), 이건희 삼성 회장(1.27%)의 순서임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에서는 없고, 별도 첨부자료에서 따로 찾아보도록 돼있어,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게 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까지는 총수있는 재벌 소속 계열사 중에서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총수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사 현황 등을 조목조목 나누어 보도자료에 담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 역시 별도 첨부자료에서 일일히 찾아봐야 알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순환출자 현황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 시행시점(7월25일) 이후로 아예 미루었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위가 재벌 주식소유현황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노대래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별 재벌 관련 정보공개가) 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기업정보 침해에 해당돼,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체 재벌의 통계치 위주로 공개하고, 개별 재벌의 정보까지 세세히 밝히는 것은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의 기존 재벌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 관련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시장의 감시와 규율을 제대로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은 개인과 달리 프라이버시 보호대상이 아니고, 재벌 주식소유현황은 영업기밀도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규율’의 핵심을 위원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재벌 관련 분석내용이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별첨자료에는 들어있다.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