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정-재계 대립

배당·성과급 외 쌓아둔 기업이익
10대그룹 81개사 516조9천억원
최경환 취임일성 “선순환 장치 마련”
전경련 “정책따르면 재무구조 악화”
“저소득층 영향 적다” 회의적 시각도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임금·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도 강력히 주창한 일이라 정책 추진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금을 지렛대 삼아 사내유보금의 배분을 압박하는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기업이 번 소득이 기업 내에 머물 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서 가계소득이 소비를 살리고 기업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사내유보하기보다는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홍종학, 김현미 의원 등 12명은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정부보다 앞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주장한 만큼 야당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세후 이익에서 배당, 성과급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그룹 소속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3월말 현재 5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428조원의 36%에 이른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년 전인 2009년의 271조원에 비해 90.3%나 늘어났다.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급증한 것은 기업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배당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그 배경이다. 국내 기업의 올해 예상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익)은 11%로 주요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영국(58%), 미국(40%), 일본(26%)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46%), 중국(31%)보다 낮다. 주당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 역시 2004년 2.3%에서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0.8%에 불과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키며,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2001년에 폐지된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을 기업의 금고에 쌓아둔 현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공장부지나 건물, 영업권과 특허권 등 현금이 아닌 유·무형 자산이 사내유보금 가운데 103조원에 이른다. 기업의 순수한 현금보유는 전체 사내유보금 중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을 줄이면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재계 의견과는 별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이다. 사내유보금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이도록 정부가 유도할 경우, 기업은 주로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몫은 상장사 시가총액의 35%를 가진 외국인 주주와 주식 큰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저소득 계층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배당은 일반적으로 연간 한차례 하는 것이라, 가계가 배당을 통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도 않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도록 압박할 경우 기업 보유 자금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한계소비성향이 큰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에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가계소득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저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쪽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