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과세’ 결국 백지화

당정, 넉달만에 과세방침 철회 합의
월세와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큰폭 후퇴

정부·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전격 백지화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불과 넉달만에 오락가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2주택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5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보완 대책’을 내놓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13일 당정협의에서는 전세에 대해선 과세원칙은 지키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면서 정부에 과세 철회를 요구해왔다.

당정 합의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

이날 당정의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 철회는 곧바로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보완대책 때 정부가 전세임대소득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월세임대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이었다.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도 내놓지 않고 전세소득 과세 방침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애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선진화 보완대책’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듯했다.

그러나 석달 뒤인 6월13일 당정협의에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월세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과세 시기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했다. 이어 2주택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끝내 철회하기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최종안은 ‘누더기’가 된 셈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과세 정상화의 문제로 풀어야 할 임대소득 과세안이 2기 경제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논리에 따라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합의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은 우여곡절끝에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새누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