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내달부터 온라인쇼핑 30만원 이상
휴대폰인증 등 간편한 결제될 듯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도 개발

“대통령 한마디에 급하게 추진”
업계선 보안성·안정성 우려 표시

이르면 8월부터 30만원 이상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도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액티브엑스(Active X)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도 개발된다. 외국인들은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몰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국내 쇼핑몰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3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안정성과 보안성을 염려하는 카드사들은 아직도 30만원 이상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온적인 업계와 당국의 태도에 지난 24일 박 대통령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인이 간편하게 결제할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번 발표에는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수단 제공 여부를 반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앞으로 카드회사들은 30만원 넘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요구하던 관행을 깨고 휴대폰 인증, 자체 개발한 다양한 인증방식을 함께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빠른 곳은 8월부터 대체 인증수단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미래부는 이와 함께 한국판 ‘페이팔’(Paypal·미국 인터넷 결제 서비스 업체)을 만들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할 뜻도 밝혔다. 지금도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 않는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유효기간, 시브이시(CVC·카드보안코드) 값 등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카드번호에 한해서만 고객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다. 페이팔의 경우, 고객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한번 클릭으로 결제를 손쉽게 처리한다.

미래부는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할 뜻도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엑스 기술을 활용해야 했다.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해외 이용자들의 국내 웹 접근도 어려웠다. 미래부는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를 8월까지 개발하고 보급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쇼핑몰도 확충된다. 외국인 전용 쇼핑몰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카드나 결제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 등 없이도 물건을 사고 배송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를 위해 ‘K몰24’를 마련했다. K몰24는 중소형 쇼핑몰이 입점해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2017년까지 1000개의 중소형 쇼핑몰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안성과 안정성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 방식이 불편하긴 했어도 도용이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은 카드회사로 돌릴 것이 분명한데, 대통령 한마디에 급하게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보안 책임은 카드회사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외국처럼 각 카드사나 정보를 유출한 지급결제대행업체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각 개인들의 정보보안의식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