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수익률보다 안정성·공공성 중시해야”

국민연금 정책워크숍서 제기
‘가입자 중심 기금운용위’ 의견도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운용되고, 운용 주체들도 전문성 뿐 아니라 사회 대표성을 반영해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주최로 19~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 워크숍’에서 “연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이 앞에 놓여야 한다”며 “흔히 수익률이 높다며 부러워하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시장이 좋을 때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7.1%의 수익률을 보이는 등 외부 위험에 지나치게 취약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을 막고 연금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연기금이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중기 자산배분안을 발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60% 정도인 채권의 비중을 55% 아래로 줄이고, 주식 35% 이상, 대체투자 10% 이상 등 수익률 높은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금융 수익 위주의 국민연금 투자를 벗어나 사회적 수익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퀘백주 연기금의 사례를 든 뒤, “연기금이 풀뿌리 기업의 창출 및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경제발전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수익에 매몰 될 것이 아니라, 보육 투자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거나, 공공의료 확충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방식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연기금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본다면, 지금보다 가입자(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금융투자 전문가로 꾸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가입자 대표가 20명 가운데 12명 포함돼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