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의원들 “회장님! 국감 나오세요”

국회 재경위 재벌그룹 총수 증인신청 사유

총수들 증인채택 추진

이건희 회장 금산법·기아차 로비등 ‘도마’
김승연 회장 대생 ‘헐값인수’ 추궁가능성

이건희 삼성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가 오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판가름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로 내세운 경제분야 4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한나라당의 이종구 등 3명의 여야의원이 두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 관련 쟁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 삼성차 부실책임 미이행 논란, 기아차 처리 관련 불법로비 의혹 등 세가지이다. 한화 관련 쟁점은 대한생명 불법인수 의혹이다.

금산법 위반 봐주기 의혹= 박영선, 심상정 의원은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한도초과 주식의 처분 등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시정 조처를 지킨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19일 “현대캐피탈은 기아차의 주식을 금감위 승인없이 보유해 금산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올해 초 5% 한도초과분을 모두 파는 바람에 이후 기아차의 주가 상승으로 1700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며 “반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25%를 승인없이 보유했는데도, 정부가 삼성의 뜻대로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부칙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회장을 불러 삼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금산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직무유기도 따질 계획이다.

삼성차 부실책임 미이행 논란= 박영선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2조4500억원의 삼성차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 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평가해 채권단에 맡기면서 2000년말까지 채권보전을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질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삼성차 채권액과 그동안 밀린 이자를 합치면 이 회장과 삼성이 책임져야 할 삼성차 부실은 모두 5조원대”라면서 “삼성은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여신회수 등 채권단의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자, 애초 이번 달에 삼성을 상대로 대출금 회수소송을 낼 계획이었다. 삼성차 채권시효는 올해말까지다.

기아차 처리 불법로비 의혹= 심상정 의원은 옛 안기부 엑스파일 녹취록에서 삼성이 지난 97년 여야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불법자금을 건네며 기아차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로비를 한 게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직접 따질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기아차 부도를 촉발시킨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에 삼성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삼성차는 이 회장이 삼성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이 회장의 불법 로비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 불법인수 의혹= 이종구 의원은 김승연 회장을 불러 한화가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한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한화가 전윤철 전 재경부 장관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이미 드러났고, 대생 인수 컨소시엄을 이룬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어 입찰방해를 한 것도 밝혀졌다”며 “대생에는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한화가 단돈 8200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하고, 매년 7천억원대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