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대책만 7차례…‘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밀려

규제만 다 푼 부동산정책

정부의 ‘9·1 부동산시장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 첫 부동산 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뒤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즉 집값 띄우기를 위해 규제 완화, 주택 수요 진작, 공급 조절, 서민 주거안정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한 이번 9·1 대책은 그 완결판에 가깝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또 한마리 토끼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7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저금리 영향으로 주택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대신 월세 물량만 늘어나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 1~8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3.55%, 서울은 3.22%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월세액의 10%, 연간 750만원 한도) 방식으로 바꾸면서 한도를 늘렸다. 그러나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에게는 ‘그림의 떡’인데다,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과 마찰을 일으켜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쥐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애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계획물량을 축소한 뒤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연내 서울 가좌지구 등 시범단지 일부가 착공하고 전국에서 2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2만~3만가구만 입주하고 나머지 대부분 물량은 차기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급여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부터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첫걸음을 내디뎠으나 더 많은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적절한 대상자 선정, 예산 확보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 이번 대책에 서민 주거 지원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다. 주거급여 확대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근본대책을 강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