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 금리 산출 투명하게

금융위, 기준제시…내년부터 적용
보험사별 금리 표 하나로 공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왔던 보험 대출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손질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대출 금리 산정 기준을 정해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보험료 적립 때 적용되는 이율인 적립이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없었다. 금융위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 운용 모범규준’을 만들어 원칙을 정할 방침이다. 대출 업무에 드는 비용, 신용 위험도 등 가산금리에 반영할 만한 조건을 세세하게 지정해주는 식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운영해 왔다. 2013년 기준 대출채권잔액 129조1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금리 산정과 공시는 은행권과 달리 허술한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험사 내부에서 대출금리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계약대출과 비슷한 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사의 대출금리 공시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바뀐다. 비교공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면 금리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지금도 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별 금리 비교가 어려웠다. 은행권 비교 공시처럼 각 대출 종류별, 신용등급별로 보험사들의 대출 금리를 표 하나로 정리해 공시한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