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무조사 추징액 25조…해마다 증가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에 추징당하는 세금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년동안 법인과 개인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은 25조원에 달한다.

23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수는 해마다 늘었다. 2009년 2조5506억원이었던 추징금은 2010년 4조676억, 2011년 5조1613억, 2012년 5조7948억, 2013년 7조619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법인은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세금을,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을 추징당했다.

업종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 제조업의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수가 압도적으로 컸다. 제조업은 5년동안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7916건을 받았고, 이렇게 추징당한 세금 액수 역시 법인 전체 추징액의 40%에 이르는 8조5849억원에 달했다. 건설업(3402건, 2조9814억), 도소매업(4954건, 3조1448억)이 뒤를 이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세무조사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의 19%인 3730건이 개인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였고 여기서 7317억원이 추징됐다. 서비스업자가 3187건 세무조사에서 8831억을 추징당해 뒤를 이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