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 대통령, 기업인 사면 불가 천명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사면 발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보다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한겨레> ‘유전무죄’로 되돌아갈 것인가 기사 참조)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8일 기업인 사면 논란 관련 ‘청와대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모호하게 말한 것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펴놓은 불(기업인 사면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활성화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기업인 사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정작 사면권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논란을 지켜보다가, “고심 끝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면) 결단을 내리곤 했다며,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경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여론몰이와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론 분열을 막고 ‘성역 없는 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