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통신사 시장점유율이 당신 지갑에서 11조 꺼내갔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보조금 지급 광고물이 붙어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현 이동통신 시장 독점력 고착화 지수, 선진국의 13배까지
심각한 독점구조가 지난 10년 간 소비자 후생 11조 깎아 먹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처럼 ‘5:3:2’가 아니라 3사가 모두 똑같았다면 2002~2013년 사이 이동통신 소비자 후생이 11조776억원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박추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구조와 소비자 후생 손실 관계 연구’)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분석 자료는 3사의 점유율이‘4:3:3’에 가까웠다면 소비자 후생은 10조5343억원 증가했고, 4.5:3:2.5만 돼도 이용자 손실을 7조6238억원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돼 그만큼 요금이 인하되거나 서비스 질이 좋아졌을 것이란 뜻이다.

정책자료집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 고착화 추세는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3811에 이른다. 이 지수는 시장 내 특정 사업자가 갖는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1000 미만이면 ‘경쟁적’, 1000~1800은 ‘다소 집중된’, 1800 초과는 ‘매우 집중된’ 시장을 뜻한다. 이 잣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집중도는 ‘수퍼 울트라급으로 집중된’ 상황이다.

휴대폰 이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력 고착화 지수(MRI) 역시 246으로, 이탈리아(19)·일본(26)·스페인(32)·영국(41)·프랑스(113) 등에 견줘 2.2~13.2배에 이른다(한성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진화 과정과 당면 과제’). 이는 시장 총점유율 변동량에서 1위 사업자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이 얼마나 고착화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가 전국의 19살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 1016명을 대상으로 ‘5:3:2 구조의 부작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8.6%가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22.7%가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 10.9%가 경쟁 실종으로 인한 시장 왜곡, 6.9%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85.6%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구조 개선에 찬성했다.

최 의원은 “3사의 시장점유율이 10년 넘게 5:3:2 구도로 고착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서비스 품질이 함께 떨어지는 ‘이동통신 30년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5:3:2 시장점유율 구조 개선방안으로 “주파수 할당 및 통신망 접속 대가 정책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조 분리 명령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