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 급감

나성린 의원 “납세자 실질적 지원 필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의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나온 나성린(새누리당·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각종 세정지원 실적은 4만8009건, 금액은 1조436억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2012년 4년 동안 한해 평균 세정지원 실적 건수인 8만5061건의 56.4%, 금액 1조7735억원의 58.5%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9803건, 금액 5499억원에 그쳤다.

나 의원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이 3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09년 1억3000만원에 견줘 2.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조사기간도 법인은 33.8일, 개인은 21.9일로 나타났다. 2009년에 견줘 법인 9일, 개인은 10일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