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체제 132개로 늘어…재벌 지주회사 전환은 ‘정체’

공정위 ‘2014년도 지주회사 현황’ 발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재벌은 간결·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총수일가 소유 회사나 금융사를 다수 거느리며, ‘일감 몰아주기’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4년도 지주회사 현황’에서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32개로, 지난해에 비해 5개사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1999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하지만 에스케이, 엘지 등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하 재벌) 소속 지주회사는 31개로, 2012년에 30개를 돌파한 뒤 정체 상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의 장점은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가 없고 소유구조가 간결·투명한 점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5.9%이고,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은 평균 53.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 재벌의 경우 총수가 평균 4% 정도의 지분만 갖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에 힘입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 간 괴리를 안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금융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는 법상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어 총수가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는데 따른 금산분리 쟁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재벌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5.4%로, 전체 재벌 평균(103.7%)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재벌 지주회사 31개로 변화없어
소유구조 투명·재무 탄탄 불구
총수 일가 계열사는 사익 위험성
체제밖 계열사 65개 규율대상
‘무늬만 지주회사’ 감시 강화해야

하지만 지주회사 제제로 전환된 재벌의 경우 전체 계열사 중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편입된 비율이 69.1%에 그친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재벌에 속한 596개 계열사 중에서 184개(30.9%)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여전히 존재한다. 체제 밖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은 지에스(41개), 대성(32개), 씨제이(27개), 엘에스(24개), 에스케이(18개) 등이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2010년 73.3%로 정점을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

이들 체제 밖의 계열사 중 일부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실제 체제 밖의 계열사 184개 중에서 65곳은 공정위가 올해부터 새롭게 규제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체제 밖 계열사 중에는 17개의 금융사도 포함돼 있다. 체제 밖의 금융사를 많이 보유한 재벌은 두산(5개), 씨제이·코오롱·대성(각기 2개) 등이다.

공정위의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재벌이 지주회사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며 ‘무늬만 지주회사’인 재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재벌 소속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