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해당사자 전화 통화도 공개…민간위원에 의결권 준 나라 없어

[월요 리포트] 감시받지 않는 권력 규제개혁위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회의 등 외부인과의 접촉’(Meetings and Outside Communication).

미국의 규제개혁위원회 격인 대통령실 예산관리처 산하 ‘정보규제국’(OIRA) 누리집에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 있다. 소속 관료들이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어떤 주제를 놓고, 언제 만났는지 공개하는 항목이다. 직접 만난 것뿐 아니라 전화 대화까지도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정보규제국의 투명성을 규정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정보규제국이 규제를 만든 행정기관에 송부한 모든 서면 기록, 외부인과의 회의, 전화 대화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과 날짜, 논의 주제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규제개혁 추진 기구들을 보면 공무원이 맡는 독임제 행정기관(합의제가 아닌 하나의 행정관청에 권한을 일임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민간인들의 참여는 자문 역할에 머물렀다.

이들 나라에서 규제 관련 기구들은 주로 정부가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민간은 자문 형태로 규제개혁에 참여한다. 미국의 규제 총괄 기구는 대통령 직속 독임제 행정기관인 정보규제국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해당하는 각각의 독립 규제위원회들은 정보규제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높이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 합의제로 운영되는 각각의 위원회들에는 손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외부인과의 접촉 공개처럼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어놨다.

영국은 산업혁신기술부(BIS) 아래 있는 규제개선집행국(BRE)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지휘부) 구실을 한다. 이 역시 독임제 행정기구이다. 규제를 총괄하는 구실은 하지만 권한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처럼 막강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민간전문가로 꾸린 규제개선위원회(BRC)가 있지만 자문기구 역할에 그친다. 영국에는 통신, 석유, 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각각의 독립 규제기관과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독일은 주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없다.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입법이나 규제개혁을 한다. 부처 간 충돌하는 규제가 있다면 공동으로 참여해 규제를 검토한다. 민간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기구인 독점규제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자문기구이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에 펴낸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규개위는 (기업 등) 민간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세계적으로도 법령 심의과정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준호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