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인당 지역총생산’, 울산의 30% 불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울산의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대구의 세 배를 웃돈다.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3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김태형 기자 [e-mail]

충남·전남 등 상위권…광주·대전·부산은 하위권
지역 경제력 격차 심화…지방자치제 취지 위협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심화가 지속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지역총생산(GRDP)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역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2012년 기준으로 울산과 충남(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의 경우 전국 평균(2253만원·2005년 불변가격·이하 동일)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이 460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3821만원)·전남(2999만원) 순이었다. 일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율에선 충남(7.3%)이 가장 높았다. 서울과 경기의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각각 2525만원, 2059만원에 불과했고, 대구(1369만원)·광주(1535만원)·대전(1561만원)·부산(1653만원) 순으로 낮았다.

지역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표준편차(평균값에서 벗어난 분포)는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일인당 지역총생산 최대지역에서 최소지역을 뺀 차이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커졌다. 소득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로 보면, 16개 광역단체의 일인당 지역총생산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높아졌다. 국제 비교에선, 한국의 지역총생산 지니계수는 0.21(201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0.16)을 크게 웃돌았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주민 참여 증대 같은 정치·행정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균형발전에는 실패하고 있다”며 “일인당 지역총생산 격차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일인당 노동생산성 격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울산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 전국 평균(4920만원)의 2배가량인 9810만원이었고, 충남(8778만원)·전남(7186만원)·경북(5929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2988만원)·대전(3470만원)·광주(3563만원) 순으로 낮았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의 격차는 2000년 9.5%포인트에서 2012년 12.4%포인트로 높아졌다.

한편, 보고서는 자료의 한계 탓에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 경제력 격차가 심화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지방자치제도와 경제력 불균형 심화 사이의 상관관계와 관련해 정순관 순천대 교수(행정학)는 “지방분권 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중앙이 과도하게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분권과 경제적 균형발전이 서로 친화적인지 아니면 대립하는 관계인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