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경제 재건 위해 550조원 증세 없이 조달”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 재건에는 약 5000억달러(약 549조원)가 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세없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19일 정책금융공사 등의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년 뒤 1만달러 수준으로 올리려면 약 500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철도(773억달러)와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가 필요하며, 전기·전자공업(20억달러)과 농림수산업(270억달러) 등 산업육성에 35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전체의 50~60%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1072억~1865억달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 3300억달러 가운데 1000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발단계에서 북한이 초기 10년간 연평균 8%, 후기 10년간 10%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세율(26%)을 적용해 산출된 수치다. 이밖에 국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서도 17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지디피는 34조원(한국 1428조원), 재정규모는 66억2000만달러(2870억달러), 교역규모는 73억5000만달러(한국 1조752억달러)로 북한 경제의 수준은 한국의 1970년대와 비슷하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당시 양쪽의 격차가 지디피 기준 9.7배(남북한은 42배)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의 재원 조달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