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다음달부터 줄어든다

표준결제창 등 개선방안 시행

회원가입이나 무료 이벤트에 응모하는 줄 알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다음달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회원가입창’이나 ‘무료 이벤트창’처럼 보이는 창을 통해 결제정보를 받아 이용자 몰래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계속됐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 증액 때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사용되는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이 스미싱 등 해킹에 취약하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USIM-OTP)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문자메시지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하는 방식(USIM-SMS)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다음달 중 무상으로 제공한다.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통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