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고 쉽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임금·직무조정 등의 ‘질적 유연성’ 원해

경영계 ‘해고요건 완화’ 견해차

기획재정부 쪽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 발언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 안에서도 해고요건 완화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5일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큰 방향에는 동조하지만,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경련과 경총은 기업의 경영이 어렵지 않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근로자 재고용 의무도 완화하는 등의 이른바 ‘수량적 유연화’를 요구한다.

반면 상의는 임금·직무(전환배치 포함)·근로시간 변경 등의 ‘질적 유연화’(내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해고요건 완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최근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임금과 업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노동시장의 질적 유연화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젊은이들도 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경련·경총은 ‘수량적 유연화’ 요구
“경영난 아닐때도 정리해고 가능케”

성급한 정책에 노사갈등만 커질 우려

상의가 해고요건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판단 때문이다. 또 한국의 노동자 보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23위, 임시적 고용보호는 28위에 그친다. 그럼에도 경총과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만 부각시켜왔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해고요건 완화 검토 발언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될 경우 산적한 노사 문제와 경제 현안을 푸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노사정위원회의 재개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노사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기재부가 비정규직 보호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을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노사대립을 심화시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화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제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임금체계 개편, 전환배치 수용 등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외부충격(경영난)을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고, 기업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고용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