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도움…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필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담합 의혹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 발언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우선 정책에 따라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재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재벌 총수 연봉 공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2년 이상 끌고 있는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와 활성화 중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고 묻자 “둘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질서가 바로잡히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실종 우려에 대해 “다른 경제부처는 산업 지원 업무를 맡지만,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라며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조사와 관련해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사정기관에 이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까지 영남 출신이 임명돼 ‘영남의, 영남에 의한, 영남을 위한 인사’라는 지적에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 압력이 들어와도 공정하게 하겠느냐’는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대강 입찰 담합 늑장처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됐다”고 응답해 질책을 당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감사에서 1년 이상 처리 지연, 부적절한 과징금 감경, 실무 조사부서의 고발의견 무시 등의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위장계열사가 적발된 효성 등을 단순 경고한 것이 대통령과 재벌 간 회동을 앞두고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응답해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 안팎에서 원칙과 소신이 부족한 후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이나 자질 시비로 얼룩졌던 이전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응답 중심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 후보자의 신상기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신상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정책 질의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영환 의원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