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계빚 7조 급증…두달째 역대 최대 수준

“다시 대출 규제 강화해야”
KDI·국회 입법조사처 한목소리

은행의 가계대출이 11월 한달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최근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11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54조2951억원으로 한달 전에 견줘 6조8670억원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지난 8월부터 증가폭을 키워 넉달 동안 무려 22조786억원이 늘었다. 대출규제 완화 이전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8조6024억원에 그친다. 한달 평균 증가액은 규제 완화 이전 1조2289억원에서 완화 이후 5조5196억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한달 새 5조8728억원이 증가한 400조7161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디티아이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확대해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뢰로 작성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 및 해외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부채의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디티아이와 엘티브이 규제 강화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더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내렸으니 이런 증가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금 규제를 강화하면 막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전반의 윤곽이 나온 이후에 거론될 문제”라고 말했다.

황보연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