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2년여만에 타결

박근혜 정부 들어 5번째

베트남이 한국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10일 오후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자유무역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2년 8월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양국은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서 양국 사이에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 등이 포함됐다. 쌀은 이번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협정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에 일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 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에 앞서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검토와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