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목표 2년 연속 미달…실효성 논란

2013~2015년 목표치 2.5~3.5% 제시
한 차례도 목표 범위 들어간 적 없어
새해도 달성 힘들지만 수정 않기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3%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유명무실한 물가안정목표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2012년 말에 2013~2015년 3년 동안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치를 2.5~3.5%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하단을 1.2%포인트나 밑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따져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년 1월부터 한차례도 현행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는 목표치를 제시할 당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현행 물가안정목표 적용 마지막 해인 올해도 목표 달성은 힘들 전망이다. 한은 스스로 사실상 목표치를 지킬 수 없다고 공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목표치보다 낮은 2.4%로 제시한 데 이어 1월에 내놓을 수정 전망에선 유가 하락을 반영해 전망치를 더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 바깥에서는 한은이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치를 수정하거나, 목표를 지키기 위해(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런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1일 신년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목표 범위를 하회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도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을 경제주체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저물가는 수요 부진보다는 공급 요인에 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또 현행 물가안정목표를 중도에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한은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새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의 적용 기간, 변동허용 범위,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 변경뿐 아니라 현재 3년인 적용 기간과 기준지표(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