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만건, 20조원 실적 계획
금융당국이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기술가치를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금융’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지난해 관련 대출 실적이 목표치의 2배를 넘어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기술금융 실적을 2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1만4413건, 8조9000억원(잔액 기준)으로 애초 목표치 7500건의 2배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재무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주도했고, 지난해 9월 이후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취급하면서 급증세를 보였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4064건, 2조21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696건 1조7360억원), 우리은행(2258건 1조3123억원), 하나은행(1470건 1조183억원), 국민은행(1352건 7464억원), 외환은행(763건 7526억원)이 뒤를 이었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난을 겪어온 기업들에게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중은행들에 실적을 압박하다보니, 부실 대출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기술금융 총량을 확대하되 운영상 내실을 함께 다지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기술신용평가 대출 목표를 3만2100건, 20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연 환산으로 변환한 수치인 2만9000건, 17조8000억원 대비 10%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기반평가에 따른 대출 부실률 등 정보를 집적하고 양적·질적 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며 “평가 결과 우수 은행에 대하여는 신·기보 출연료나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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