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뒤집기’ 원칙없는 대응 논란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나눈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당정 “세액공제 확대 등 소급적용”
공평과세 애초 취지 스스로 뒤엎어

성난 민심 달래려 졸속 보완책
절차상 혼란까지 초래 우려

연말정산을 놓고 들끓는 여론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를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연말정산이 중산층 이상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증세임을 감추다 민심의 분노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지만, 그조차 원칙 없고 무책임한 졸속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절차상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연말정산 관련 대책을 논의해 △자녀세액공제(현행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자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항목에서 확대될 세액공제 액수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분석해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도 연말정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연말정산에도 이런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입법조치를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입법이 통과되면, 이번 대책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이후 5월께 추가로 소급분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런 대책은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와 6살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통합됨에 따라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가 환급받는 돈이 줄어들며 폭발한 불만을 달래려는 것이다. 또 특별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독신자 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많이 벌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세액공제로 전환한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비난받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부랴부랴 ‘당근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발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지지율 하락세에 있던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파동까지 겹치자 더는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세수 부족 상황에 눈감은 채 여론에 떠밀려 나온,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은 세입 확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의 결과인데, 이렇게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면 애초보다 정부 세입은 줄게 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또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육수당 등과 세액감면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해 1년 전에 축소하기로 결정한 다자녀 공제를 불과 하루이틀 만에 정부·여당 스스로 뒤집어엎은 것도 정상적인 정부 정책 프로세스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소급 적용 문제는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비판도 크다.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나쁜 선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런 점에 저도 공감한다. 절차적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라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세금 개편의 방향은 옳았으나, ‘증세’ 등 정부가 솔직하게 미리 이해를 구하지 못한 측면은 잘못했다. 그렇다고 정확히 따져보기도 전에 여론에 밀려 소급 적용을 하게 된 건 문제”라며 “세제개편은 어떤 식으로 해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번 정부의 번복으로 앞으로 세제개편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홍종학·김현미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급 입법 추진은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여·야·정과 봉급생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번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