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당분간 디플레 가능성 낮다”

일본·그리스 같은 수요부진 없어
근거없는 우려가 심리 위축 야기
논쟁 확산 분위기에 문제 제기
물가보다 가계빚 등 구조개혁 촉구
KDI의 금리인하론에 반격한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무는 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전문가들 사이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30일 공개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논쟁 확산에 우려를 제기하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일본, 타이완, 유럽 등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볼 때 ‘예측 가능한 시계’(가까운 장래로 대개 2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대규모의 부정적 수요 충격이 일어나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그리스의 경우 자산거품 붕괴와 재정 긴축이 장기간에 걸쳐 성장을 제약하면서 물가가 하락했고, 기업 수익성 악화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구조화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그리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극심한 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낮고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와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논쟁의 방향에 대해선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은은 “일각에서는 1990년 초·중반 일본 사례를 토대로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논쟁이 근거 없이 확산되면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디플레이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우리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 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디플레이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동안 통화 당국이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소홀했다고 지적해, 사실상 한은을 향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했다.

한은은 “유가 급락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돼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교역조건 개선, 실질소득 증가 등의 성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 물가 움직임에 과민반응하기보다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통화정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해법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