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싸고 ‘시끌’

17일 금통위…동결 예측 압도적
한은 “현금리 경기지원 부족안해”
시장선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많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 확산”

경기부진, 저물가, 글로벌 환율전쟁, 구조개혁, 가계부채 등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 17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지만, 3월 또는 2분기 중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뒤 기자회견에서 “연 2%인 현재의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통화완화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는 배경엔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저물가의 장기화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에 그쳤고, 담뱃값 상승 효과를 제외하면 0.2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주요 선진 7개국 평균치인 1.6%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저성장 상태에 진입해 물가가 안정된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선진 7개국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올해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과 자국 화폐가치 절하를 위해 잇따라 통화완화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 환율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1조1400억유로에 이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선언에서 촉발된 글로벌 통화완화 흐름은 스위스·덴마크·캐나다·터키·러시아 등의 도미노식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이달 들어선 오스트레일리아가 기준금리를 내렸고, 중국도 33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하면서 통화완화 기조가 아시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유겸 엘아이지(LIG)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통화완화 정책 기조의 확산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핵심 근거”라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면서) 환율방어 흐름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환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노중 아이엠(IM)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경기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경기와 물가를 고려할 때 한은도 어쩔 수 없이 환율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2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반면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기둔화와 저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은의 선택지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확산으로 인한 환율전쟁 양상이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의 파격적 양적완화로 촉발된 통화전쟁에 한국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통화가치가 크게 상승한 스위스나 덴마크와는 달리 아직 국내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유럽계 자금 유입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환율전쟁 이슈가 국내 통화당국을 압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문일 유진투자선물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과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면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향후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에 안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3원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해 두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당 1110.7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화 강세 흐름이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도 8원 상승했다.

김수헌 기자 [e-mail]